[사설] 한덕수 대통령 출마, 국가와 국민 위태롭게 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설이 여러 가지 정황상 점점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출마 여부를 묻는 여러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노코멘트”, 묵묵부답 등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출마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외곽에서는 국민추대위원회라는 명칭의 한덕수 대통령 추대 모임까지 꾸려졌다. 한 대행이 정말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그는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진 당사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 대행의 출마설이 피어오른 것은 최근 그의 하루하루가 누가 봐도 권한대행의 소극적 공무수행이 아니라 공격적인 대권 행보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22일 트럼프 정부와 통상 협상을 한다며 대규모 정부 대표를 워싱턴에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40여 일 남은 권한대행 정부가 국운이 달린 대미통상협상을 이끌 자격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제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한미동맹 상징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쳤다. 이 구호는 직전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미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 외쳤던 말이다. 어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12조 규모의 추경예산 협조를 요청하며 또 대통령 행세를 하였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자격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1979년 최규하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한덕수는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 권한대행을 맡은 도중에도 헌법재판관의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세 번이나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무엇보다 그는 내란 내각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사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내란 특검이 만약 실행되었다면 한 대행은 지금 특검 취조실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덕수 단 한사람이다. 이 상황도 방치할 수 없다.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수행을 개인의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 한 대행의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그대로 방치할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