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5조원 규모 예산 편성해야”

참여연대가 15조원 규모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편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9일 국토교통부가 2026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반지하 폭우 참사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줄어든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매년 건설형 3.5만 호, 매입형 3.5만 호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설형(‘22~’24년)은 연평균 2.9만 호, 매입형(‘22~24년)은 2.6만 호 공급하는 데 그쳤다. 2024년에는 건설형 4.4만 호, 매입형 4.7만 호로 공급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건설형 공급량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연평균 5.6만 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건설형 임대주택 7만 호, 매입형 임대주택 7.15만 호(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0.75만 호, 든든전세 1.4만 호 포함)에 필요한 약 15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든 점과 과거 공급 물량 등을 고려해 내년 건설형 7만 호, 매입형 7.15만 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가정하고 예산안을 계산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입형 7.15만 호 중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0.75만 호)과 든든전세(1.4만 호)를 제외하면, 신규 매입형 임대주택은 5만 호다. 전세형은 민간임대주택에 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한 결과, 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융자·출자 예산 4.2조원(7만 호), 매입임대주택 융자·출자 예산 10.4조원(7.15만 호),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융자·출자 예산 0.32조원(0.36만 호) 등 총 15조원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2025년 예산안 7.3조원 대비 7.6조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도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도 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하남 교산·고양 창릉·부천 대장·남양주 왕숙)의 지구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이 58,591호에서 47,402호로 11,189호(19%) 감소했지만, 공공성이 낮은 분양전환 임대주택(8,175호)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1,878호)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참여연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중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2023년 전체 운용액 95.4조원 중 융자 및 출자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30.4조원(31.9%)에 불과하지만, 차입금 상환 등에는 44조원(46.2%)이 사용됐다”면서 “더 큰 문제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투입되지 않고, 투자유가증권 등에 투자되어 기금 자체를 늘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예산 집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내년도(2026년) 예산안 편성에 민생 안정을 강조한 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3기 신도시 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도시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는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공급과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