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출마, ‘윤석열 탄핵’에 끝까지 책임 회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스스로 사표를 수리한 지 반나절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대선 출마를 강행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이자 내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에 출마할 명분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난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 전 총리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탄핵에 의해 초래된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내란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이제는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 미래를 우리가 제대로 된 제도개혁과 제대로 된 리더십에 의해서 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국리민복 위한, 나라를 위한 그런 노력을 위해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정당화했다. 

'계엄 문제를 왜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는지',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한 전 총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에 대한 결론을 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고 답하며 책임을 피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며 내란 방조·가담 의혹을 반박해왔다.

그는 "저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그 국무회의는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러한 주장을 계속 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 개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절차가 완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총리는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정부와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대선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많은 대통령을 모셨지만 한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따라본 적이 없다. 제 나름대로 항상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의 공약으로 ▲취임 즉시 개헌 추진 ▲통상 문제 해결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자신이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점을 내세우면서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한 전 총리는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우리나라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고,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대선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야당에 대해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반성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야당을 탓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야당 주도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이 추진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한 전 총리는 관련 질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던) 어제 저는 정말 실망했다. 우리나라 정치수준에 정말 이 정도인가"라며 "저는 어떤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전 부총리의 사직서를 전날 밤 전격적으로 재가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막은 것을 스스로 정당화했다. 그는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대로 탄핵된다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또 직무정지가 된다. 직무정지가 되는걸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그건 국가나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국가의 안정성,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그 분이 오히려 직무정지되어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집에서 맨날 있어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직서 내고 나가서 우리 국가를 위해 뭔가 일을 하는 게 훨씬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김소영 전 국민통합위원회 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한 전 총리 대선캠프 대변인으로서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