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안이 아닌 평화, 지역경제 후퇴가 아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경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고, 국민 불안은 커졌으며, 국가 경제는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며 "대남방송과 오물풍선 살포, 높아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접경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며 "행정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이날 강원 철원·화천을 방문하며 접경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철원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렇다더라, 이렇게 선택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통째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이, 내 삶의 미래가, 자식들의 삶이 통째로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잘 일할 사람, 유능할 뿐만 아니라 충직한 사람들을 뽑으면 정말로 세상이 바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