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대선정치연대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한 광장대선정치연대가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장대선정치연대는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시국선언’을 통해 “대선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곧바로 상고심 절차를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벌여 36일만에 선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6만쪽에 이르는 사건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초고속으로 원심을 뒤집는 선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졸속심리”라며 “법관들의 합의 도출하기 턱없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원심 파기의 결론을 내리고 법리를 짜 맞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짓밟은 것”이라며 “민주주의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내란공범 한덕수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이후 1시간도 안되어 마치 선고결과를 알았다는 듯 대선출마를 선언했다”며 “그는 지난 12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도 거부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절친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직권을 남용한 범죄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덕수에게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거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말바꾸기와 위법적 행각을 지속하는 자일뿐이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을 국민들의 심판이고 처벌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전 민변 회장은 “판결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는 절차 또한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사법심사의 틀에 가두는 사법 농단,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했다”고 꼬집었다.

조 전 회장은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3인의 고등법원 판사와 12명의 대법관에게 맡길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원 명예교수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조희대 사법 카르텔이 주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법 쿠테타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상시국선언에는 정당 대표들도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군화발이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12.3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5일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 윤석열 내란 세력은 일부 사법 카르텔과 야합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빛의 혁명을 무산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이라며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테타와 내란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내란세력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적당한 대통령 후보를 고르고 법원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걸러내는 세상”이라며 “이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들께 있다. 5월 10일 범국민대회를 열어 사법부의 내란을 시민의 힘으로 제압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대법원은)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을 불과 36일 만에 파기 환송했고,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유력한 대선 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제 국회와 거리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다시 하나 되어 힘을 모을 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위에 설 수 없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