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구현사제단 “1위 달리는 후보 피선거권 박탈… 사법쿠데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제단은 이번 판결이 특정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적 시도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제단은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법관 열 명의 근엄한 표정에서 의인 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성경의 대제관들을 떠올렸다"며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을 상실하고 권력 유지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너무나 사소한 두 마디를 구실로 ‘허위사실유포’라는 희대의 죄를 씌워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초유의 ‘사법쿠데타’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특히 2심에서 무죄였던 판결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재배당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제단은 “무려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 기록을 외면한 채 무엇엔가 쫓기듯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며 “상식의 눈으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사법농단에 이어 사법쿠데타를 저지른 세력의 목표는 분명하다. 당선이 거의 확실한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윤석열이 버튼을 누른 내란을 완결 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제단은 이와 같은 사법부의 행보가 기득권 카르텔의 반동적 저항이라며 “자기들끼리 물려주고 물려받던 특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한민국이 모두는 하나에서 나온 하나이므로 서로 보살피는 ‘한살림’으로 대전환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끔찍하게 여긴다”고 덧붙였다.

사제단은 “사법부에 명령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감히 상관하려 들지 말라!”며, 국회와 국민 모두가 이번 사태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악을 구원해주었다. 이것이 역사요 어쩔 수 없는 선의 운명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제단은 끝으로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설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