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연합 정치’ 이루려면…시민사회-제정당, 11개 과제 두고 머리 맞대

시민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원내·외 정당들이 연합 정치를 위한 11가지 개혁 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 과제들은 광장 시민의 요구를 파악한 뒤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축약된 내용들로, 정치 개혁과 내란 종식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들이 총망라됐다.

비상계엄 직후 광장의 요구를 연구해 온 연구자 네트워크 ‘사회대개혁 정책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장 시민, 사회대개혁의 꿈 발표 및 제정당-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사회대개혁정책포럼 등 시민사회와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인 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공동 주최로 열렸다. 토론에는 민주당,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민주노동당 정책 담당자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했다.

사회대개혁 정책포럼이 정리한 11가지 과제는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질서 회복력 강화 ▲구조적 경제위기에 대응한 균형적 경제발전 모델의 구축 ▲초광역권 전략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 기구 강화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안전하고 차별 없는 더불어 사는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 인구 정책 ▲공공성 강화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학술 ▲미디어 공공성 복원과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강화 ▲다자주의와 평화공존에 근거한 상생·번영의 대외정책 ▲제7공화국 개막을 위한 개헌 등이다.

각 과제들 안에는 문제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제안이 포함돼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정치개혁 부문 과제다. 여기엔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모두 포함한 세력이 대연합을 결성하고,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와 결선투표제 채택,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일 사회대개혁 정책포럼 대표는 기조 발제를 통해 ‘시민 정치’와 ‘연합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란 세력이 반전의 기회를 노리며 온갖 모략과 획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시민 정치의 힘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진전시킨 많은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거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압도적 대선 승리를 위해 시민 정치의 힘이 계속 필요하고, 철저한 사회 대개혁과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계속 눈 부릅뜨고 감시자, 지지자, 비판자, 감독자로서 계속 힘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시민 정치의 힘으로 탄핵 연합에 이어 대선 연합, 국정 연합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촛불혁명 이후의 상황을 상기시키며 “빛의 혁명이 마을로, 일터로, 또 대통령실과 의회로 퍼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정부 인수 단계부터 사회대개혁 로드맵을 함께 정리하고 협약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 내용을 추진하는 제도화된 기구를 반드시 이번에는 둬야 한다. 이를테면 국회나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적인 작업을 하고 이 과제들을 챙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