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시민사회, 개헌·결선투표 도입 등 합의...대선서 이재명 지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을 이루기로 했다. 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도 출범시킬 예정이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이라며 "극우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고 함께 지지하기로 했다. 이에 야5당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대선후보를 냈던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는 "이 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연석회의는 합의문에 내란특검 실시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담아 내란청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데 합의한 점이다. 연석회의는 "민주정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하여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만 놓고 다시 한 번 투표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지자체장 선거에서 다득표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 그러나 이는 당선된 후보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이른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당선인도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 때문에 결선투표제 도입은 정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방안으로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지만, 지방선거 결선투표제는 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합의로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면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교섭단체간 합의로 운영된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기준이 현재 '국회의원 20인'이어서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소수정당은 상임위원회 간사 배정, 의사일정 조정 등 국회 운영에서 배제되고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불이익을 당해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한 여론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현재 국회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인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야5당과 시민사회가 공동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도 성과점으로 꼽힌다. 연석회의는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공공성 강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 전반의 정책과제를 11가지의 큰 틀로 설정했다. 나아가 이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심층 협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연석회의 실무협의에 참여했던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과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 가장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개헌이 합의문에 명시된 것도 주목된다. 연석회의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오랜 세월 테이블 위에서 공전만 하던 개헌 작업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민주당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공동선언 의미 깊이 새기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광장을 지킨 시민사회와 함께, 여의도 최전선에 우뚝 선 여러 정당과 함께 압도적 정권교체, 압도적 대선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제 승리의 길로 함께 가자"고 밝혔다. 또한 "오늘 함께 발표하는 공동선언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고, 이제 내란의 온전한 종식과 사회대개혁의 길로 가는 광장연합정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공동의장은 "아직도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빛의 광장 시민들의 힘과 민주헌정수호 정당이 합체될 때 비로소 내란세력 재집권 저지와 압도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고 철저한 내란세력 청산과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 실현이 가능하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근본적인 사회대개혁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