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정치 개입’에 분노한 시민들, 다시 광장으로 “조희대 당장 사퇴”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분노한 시민들이 10일 다시 광장에 모였다.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을 끌어내린 시민들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하려는 시점에 느닷없이 끼어든 대법원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유력 대선 후보의 사건을 전례 없는 절차와 속도로 파기환송하는 데 앞장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강하게 물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사법부 정치 개입 규탄,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시민 행진’을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참석한 시민들은 “대선 개입 조희대는 당장 사퇴하라”, “조희대 너 뭐 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사법부가 내란 동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일선 판사들도 사법부의 정치 중립 훼손을 규탄하며 조 대법원장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오는 26일에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의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판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윤 회장은 “이번 일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12.3 내란죄 형사사건에서도 전례 없는 구속시간 계산법을 동원해 그를 석방시켰고, 현재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소송지휘가 여러 차례 이어지고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결정을 반복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무너트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며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 모든 혼란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사회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법부 개혁 과제 역시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 역시 “또 다른 법비의 난”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단지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고 현 상황에 책임 있는 한덕수, 최상목이 자진 사퇴했을 뿐이고, 내란 공범과 내란 잔당들은 여전히 권력기관의 주요 직위를 차지한 채 권력을 휘두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내란 공범과 내란 잔당을 청산하는 과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제가 매우 시급하다”며 “사회대개혁을 논의하면서 사법 개혁 문제는 후순위 과제로 치부됐지만, 지귀연과 조희대의 난을 겪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시작으로 사법 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 과제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