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공약 중간평가 “산업 육성 치중한 ‘우클릭’...재정비 필요”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해 "핵심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 공약에서 배제됐다"고 평가하며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들의 힘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인 만큼 재벌중심 경제,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인 사회경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아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대선 공약에 대해 "과거보다 한층 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노선이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21대 대선에 대해 "정책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중간 점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은 첫 순서로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는 최근 분야별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였으나,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오히려 개발,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육성에 치중한 정책이 늘어나며, 과거 후보가 제시했던 기본주택 등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상당히 후퇴했다"고 봤다.

이들은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동의제 및 감사원·헌재·선관위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이 전무했다"며 "선거제도 개혁 역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등의 핵심 개혁 방향이 완전히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강화, 출자구조 개혁, 기술탈취 방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도체 특별법, R&D 세액공제, MSCI 편입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났다"고 평가했다.

세제 영역에서도 "상속·증여세 개혁, 법인세 정상화, 데이터세 신설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은 빠졌다"며 "실질적인 부자 감세 기조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우클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GTX 확장,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과 민간시장 확대 중심의 공약이 주를 이루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됐다"고 봤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공시가 현실화율 정상화나 다주택자 과세 강화 공약도 빠져 있다"고 짚었다.

복지 부문에서는 "일부 대상별 복지 공약(청년·노인 월세지원, 주치의제 등)은 제시되었지만,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개혁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RE100(재생에너지100%),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산업육성 공약은 제시되었으나, 그린벨트 절대보존, 기후세 도입, 수도권 개발 억제 등은 공약에서 빠졌다"며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 전략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 후보가 과거 공약했던 사회구조 개혁 의제를 대부분 후퇴시켰으며, 공약 전반에서 원칙과 방향이 실종됐다"고 총평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을 제시할 것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 공약을 명확히 할 것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 공약을 명확히 할 것 ▲산업공동화 방지 공약을 제출할 것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주택,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의 공약을 복원할 것 ▲환경·복지·세제·연금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출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며 "이 후보가 진정한 개혁 후보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개혁적 기조를 되찾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개혁 공약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