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4월 8일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바 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한 전 총리가 권한대행임에도 강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월권이자 내란세력 척결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장모를 변호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공범이란 의심을 받는 인물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6일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