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고 김충현 빈소 찾은 우원식 “김용균 이후 약속, 반성적으로 성찰”

우원식 국회의장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고 김충현 씨의 빈소를 조문했다. 우 의장은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논의된 대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자성하며 “국회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김충현 씨의 빈소를 조문하고,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유족과 사망사고 대책위원회(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를 만나 “국회의 소임은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고, 국가의 가장 소중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데 이번에도 역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국회가 법과 제도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사회적 합의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던 점을 언급하며 “많은 약속이 있었고, 또 거기에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고 자성했다. 이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 반성적으로, 그때 과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일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될 때”라며 “7년 전 끝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그 과정, 또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러분과 상의해 가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고, 정부도 이제 막 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는 대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적인 요구는 당정과 유족, 대책위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 구성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그동안 발전소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유족과 대책위까지 포함되는 당정협의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김용균 노동자 특별안전조사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내린 것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아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인의 동료인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 지회장도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정말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사고 현장 조사에 나선 우 의장은 사고 발생 6일이 지날 동안 사고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측과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우 의장의 질문에 한전KPS 측은 “정확히 무슨 공작물인지 파악하지 못했다”, “2인 3인이 감시한다면 그런 사고는 안 났겠지만 워낙 정밀 작업이고 선반 작업이 특수하다”고 변명했고,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장은 “공구 제작하는 과정에 옷이 들어갔는데, 저희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 의장은 “왜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현장을 보고도 이해가 잘 안된다. 오늘 6일이 됐는데, 국회의장이 왔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노동부가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 “사고 현장 앞에는 조화와 헌화대는 있는데, 초상화도 없고 망자의 성함도 없어 이 사망사고를 대하는 회사의 안이한 인식을 읽을 수 있었다. 즉각 시정을 요청했다”며 “사고가 난 지 만 6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고 경위가 파악되지 못했다니 정말 한심한 상황이었다. 작업대는 비상 버튼도 있어 옆에 동료만 있었어도 이런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는데, 2인 1조 원칙은 어디로 간 건지. 이 현장이야말로 지난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사고로 산안법의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업장인데 어찌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지”라고 개탄했다.

우 의장은 “노동부에는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사측에는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난 김용균 사망사고 때 제가 앞장서서 정부와 대책위와 숱한 날을 논의, 협상을 통해 해법을 내었는데 그 해법 중에는 여러 해를 거치며 이행되지 않은 일, 흐지부지된 일들이 있었다. 다시 꼼꼼히 살피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