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먹튀기업’ 옵티칼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하는 이유

십수 년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다국적기업은 본질적으로 착취를 통한 이윤추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해 사업을 벌이고,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든 떠난다. 땅과 기계처럼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처분하고, 팔 수 없는 노동자는 버린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과 제도가 이를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환대와 ‘투자유치’라는 명분은 그들의 무책임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의 사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국내에 공장을 세운 이 기업은,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뒤로 한 채 물량을 돌려버렸다. 그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버려졌다. 문제는, 이를 막을 법도, 책임을 묻는 제도도 미비하다는 데 있다. 오히려 한국의 법과 제도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정당한 항의와 농성에 나선 노동조합은 손해배상을 당하고, 항의를 하는 노동자들은 형사처벌의 위협을 받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이 사안을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먹고 튀는 방식의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 아울러 지역사회의 피해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 구조적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회 청문회 개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옵티칼의 경영진에게 직접 묻고, 그 대답을 국민이 지켜보도록 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저지르는 구조적 인권침해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낼 수 있다.


옵티칼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한 노동자가 500일이 넘게 공장 옥상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대화에 나서지 않고, 면담 요청조차 거부한다. 대화의 문은 걸어 잠그면서도 오히려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두 배로 늘려 억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회피하고 침묵하는 경영진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국민 앞에서 묻고, 대답하게 해야 한다. 왜 수백억 원의 이윤을 올리고 백여 명의 노동자는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를 버릴 수 있는지, 왜 어떤 법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는지를 국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묻고 따져야 한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국회청문회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 https://bit.ly/옵티칼청문회
* 청원 마감 : 2025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