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이 ‘리박스쿨’ 국회 현안질의 불참 통보하며 댄 ‘황당 이유’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11일 이른바 ‘리박스쿨 사태’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서려 했지만, 이 장관이 황당한 사유를 들며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 장관이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전체회의 불참 양해’ 문건 보면,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위원 전원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이후 교육부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다만, 국정 공백을 우려하신 대통령께서 본인을 포함한 일부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하신바, 현재 국무총리 대행 등 최소한의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한시적 국무위원이 위원회에 출석·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늘봄학교를 통해 학교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극우 사상을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 늘봄학교 추진을 담당해 온 핵심 당사자다. 그런데도 자신의 신분을 ‘한시적 국무위원’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현안질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 사태는 그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발생, 확대된 사안”이라며 “교육부 수장이자 사건 당사자인 그가 국회와 국민 앞에서 경위를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리박스쿨 사태는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어차피 나갈 사람이라 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국회 출석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앞에 서야 할 책임자 스스로 직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장관을 향해 ▲리박스쿨 사태 전말과 교육부 대책에 대한 보고 ▲현안 파악 및 대응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 제출 ▲국회 출석 요구 거부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어 “만약 이런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교육위는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그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며 “국회로 반드시 불러내 국민 앞에 세우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