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고령화 여파... 한은 “2032년부터 국내 취업자수 감소”

한은,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 발

채용정보 확인하는 구직자 자료사진. 2018.09.05. ⓒ뉴시스

국내 취업자 수 증가세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한은은 국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기준으로 고용 상황을 평가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의미한다.

추세 취업자 수는 15살 이상 인구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과 같은 노동공급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인구증가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을수록, 자연실업률은 낮을수록 추세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식이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2011~2015년 40만명에서 2016~2019년 19만명으로 낮아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2021∼2024년)에는 32만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올 상반기(1~5월) 실제 취업자 수는 추세 전망값을 소폭 밑돌고 있다. 하반기 이후에도 미국 관세정책 여파 등으로 증가세 둔화가 예상돼 올해 고용 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값은 12만명이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점차 둔화하다가 2032년께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의 마이너스 전환은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50년 취업자 수, 총 규모가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2030년부터는 노동 투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 지디피가 늘어나면 개인 후생은 나아질 수 있지만,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 1인당 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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