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정부서 삭감된 R&D·주거·복지 예산 ‘새로고침’ 해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정부지출 축소로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7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를 열고 "민생복지 강화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재정여력 회복과 적극적인 재정역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주거, 복지, R&D, 지방교부세 등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관련 예산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 2022년 대비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31.5% 감액됐다"면서 "3년간 출자 예산에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91.8%, 행복주택 87.7%, 영구임대 85.9%, 국민임대 78.5%가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단계적 확대를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적어도 2022년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회복해야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 예산이 크게 후퇴됐다"면서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4.1% 증가했으나 이는 자연 증가분에 의한 것이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84억원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기 카이스트 ‘입틀막’ 재학생졸업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 024년 R&D 예산 삭감 파동으로 올해 R&D 예산이 전년도 대비 12.1% 증가했지만 총액의 증가일 뿐"이라며 "개인·집단기초연구 예산을 비롯한 세부사업 813개의 예산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예비·신진연구자, 중소·중견기업이 R&D 예산 삭감의 주요 피해자"라며 "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R&D 예산 확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입 재원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평가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역에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영향이 집중된다"며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방소멸에 직면해 있는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 여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추가 감세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충분한 세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세 조치를 단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근로소득세 감세 또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부자감세 복원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하향 등 법인세 강화 △ 조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 전 소득구간에서의 실효세율 인상 등 소득세 강화 △ 소득세, 소비세와의 관계를 고려한 상속증여세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예산삭감 SOS 제보센터' 출범을 알리기도 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운영하는 제보센터는 시민들로부터 일상에서 체감하는 예산삭감 현황과 사례를 접수 받고,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예산 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받은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새 정부와 국회에 '시민이 요구하는 나라 예산 확충 청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는 "지난 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새 정부가 '-100조 청구서'부터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즉각 부자감세, 긴축재정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위기의 악순환을 새로고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