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규제 합리화 TF’ 추가 구성...“이재명 정부 규제 철학에 초점”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24일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규제 합리화 TF 추가 구성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함”이라며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도 보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기 위한 TF”라고 설명했다.

규제 합리화 TF는 앞으로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TF는 오기형 국정기획위원(민주당 국회의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오는 26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향후 규제 합리화 TF 운영에 대해 “우선 이재명 정부의 규제 철학이 무엇이냐, 또 규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진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재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R&D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준비해 온 것인 만큼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회의(국과심)에 올라간 예산은 (R&D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했던)전 정부에서 준비해 온 것”이라며 “저희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