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들 “이재명 정부, 윤석열의 ‘부자 감세’ 폐기해야”

대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 세제·재정 개혁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조세정의, 재정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교수·연구자 419명은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 감세를 폐기하고, 공정과세와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의 공공적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대기업들의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분하에 긴축재정으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경제가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해 재정의 경기대응성과 지속가능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재정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정부는 사회적 조정자와 투자국가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국가의 자영업자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지금처럼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조세·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혁신의 생태계 조성과 분배구조의 개선을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고, 거대한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세대협약을 마련해야 한다"며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조세부담률과 재정지출, 약해진 재정여력과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고려할 때 '누진적 보편과세'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연구자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와 재정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연구자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 ▲AI 시대를 선도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 ▲정부 예산이 사회적 수요와 정책목표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재정 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로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 은행의 초과소득에 대한 횡재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정책 과제로는 재정지출 확대와 복지투자 확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재정투입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 분리,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예산제도) 도입 등 재정운용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과제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