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안 되는 송미령 논란…대통령실 앞 모인 농민들 “유임 철회만이 해답”

윤석열 정권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이 농민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여러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진정성 없는 모습에 오히려 ‘언론 플레이’라는 반감만 키우는 형국이다.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30일 대통령실 앞에 모여 송 장관 유임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남태령 투쟁을 이끈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농민단체가 모인 ‘농민의길’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차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었다.

농민의길 상임대표인 하원오 전농 의장은 “송 장관 유임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 장관 유임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송 장관이 장관이 된 후, 2024년 농가당 평균 연 소득은 967만원, 평균 부채는 4,501만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장은 “송 장관은 농림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금 내란 공범 송 장관의 유임은 광장과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농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당사자다. 대통령실은 송 장관 유임 배경에 대해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농민들은 윤석열 정권 농정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유능함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지적한다.

전여농 정영이 회장은 “송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농업은 완전히 파탄 났다. 실용도, 실력도 없는 무능 그 자체”라며 “역대급 쌀값 폭락을 방관했고, 물가 핑계로 수입 농산물을 저관세, 무관세로 무차별적으로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켰다. 폭등하는 생산비도 무대책이었다”고 질타했다.

정 회장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농업을 퇴보시키고, 식량 주권에 대한 철학도, 농민에 대한 존중도 없는 송 장관을 빛의 혁명 끝에 맞이하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송 장관이 분골쇄신한다는 말도, 분골쇄신해 농업을 망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송 장관 유임에 대한 파장은 예상된 반응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농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듯 송 장관에게 갈등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송 장관에게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논란을 직접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송 장관이 보여준 행보는 오히려 농민들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송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전임 정권 시절 양곡법 등에 대해 ‘농망법’이라고 폄훼한 데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내용이 아닌 ‘거친 표현’에 대한 사과였다. 양곡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벼 재배면적 감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농민 단체들과 소통 역시 자신에 우호적인 단체들을 우선적으로 만나면서 “농민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국회에서 송 장관 유임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의 양곡법과 이재명 정부의 양곡법이 무엇이 달라졌냐고 물으니, 선제적으로 수급 관리하는 게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쌀 재배면적 감축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선제적 재배면적 감축이 무엇이 다른가”라며 “농민을 얼마나 무시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말하나. 농민을 무시하고 내란 농정을 계속하겠다는 송 장관은 반드시 유임 철회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농민의길 의장단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송 장관 유임이 철회될 때까지 철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는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농민의길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인가. 협치가 아니라 ‘내란 세력과의 타협’이며, 실용이 아니라 ‘광장의 뜻에 대한 배신’”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농망장관’ ‘내란 장관’ 송미령 유임을 철회하고, 농민과 함께 만들었던 소중한 결실인 농업4법을 조금의 후퇴 없이 즉각 재추진하라. 그것이 광장의 뜻인 ‘내란농정 청산’의 시작이며, 대통령 스스로의 약속인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전 공동의장단들도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들은 “이재명 정부가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려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비유하자면, 윤석열과 함께 노동자를 탄압하던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유임시키는 격이고, 또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던 김현숙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유임시키는 그런 모양”이라며 “빛의 광장 시민들 중 그 누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공동의장단은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을 위해 탕평책의 일환으로 송미령 유임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송미령 유임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매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쯤 되면, 송미령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며, 장관 자리에 연연하면서 입게 될 송미령 장관 자신의 개인적 부담도 줄이는 길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장관직 사퇴라는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송미령 장관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자리에 연연한다면, 부득이 이 대통령께서 사퇴시키는 방안만이 유일한 사태 수습책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