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부동산 대책, 일관되고 꼼꼼하게 집행돼야

정부는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게 요지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 목적이 서울의 아파트값 폭등세를 가라앉히는 데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일단 시장은 정부 대책을 주시하면서 관망세로 접어들었다. 아파트값 급등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본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건 다수가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 예상을 바꾸자면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강력한 대출억제를 시도했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지만 6억원이라는 한도를 감안하면 실수요자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하고, 따라서 시장참여자들의 오해를 피하고 예외와 허점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러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금융회사들과 부동산 투기 세력은 규제의 빈틈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폭증을 막지 못했다. 이번에는 꼼꼼한 현장 지도를 통해 대책이 유야무야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이다.

조세나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지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를 통해 가격을 조작하려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부동산 세제는 가격안정이 아니라 조세정의의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공급 역시 마찬가지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을 관리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를 재촉한다고 집값 급등세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결국 중요한 건 정부 대책의 일관성이다. 이미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을 중심으로 대책의 역효과를 거론하면서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을 피할 수 없고, 역풍을 노리는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6억원 이상의 대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집을 구매해야 한다는 사람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부작용과 역풍이 실제론 국민 대다수의 삶과 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극소수의 반발을 이유로 대책의 근간을 뒤집는 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도 피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정책을 조율하고 제어해야겠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 정책이 정치화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야당이 부자들의 목소리만 반영해 정부 공격에 활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