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진숙 겨냥? “최대한 국회 존중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회에서 막무가내 언행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과 말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수시로 끼어들어 말을 했고, 보다 못한 최민희 위원장이 7번에 걸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저도 할 말이 있다, 권리가 있다"며 되받아쳤다. 이 위원장은 그 전에도 비슷한 태도를 보여와 구설수에 올랐다.

이 위원장 외에도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장관들이 종종 국회에서 의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국무위원들의 국회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설명했다. 즉, 국회의원과 같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장관과 같은 권력보다 높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