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윤 검사’ 줄사표, 검찰 개혁 원칙 따라 고삐 당겨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했다. 이진동 대검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주요 간부들도 줄줄이 사표를 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그들이야말로 검찰을 망가뜨려 놓은 장본인들이자 청산 대상, 개혁 대상이다.

심우정 총장은 1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왜 국민들이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가. 윤석열 정부 내내 정권의 하수인으로 김건희 사건, 채상병 사건 등 필요한 수사는 뭉개고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수사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해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게다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적 공분을 산 게 바로 심 총장이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한창이던 시기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사실까지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이다.

사직 행렬에 동참한 검찰 주요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수사권을 틀어쥐고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는 데 앞장섰던 검찰에 대한 반성 한 줄 내놓은 인물이 없다.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야당을 향한 표적수사, 별건수사가 지독하게 벌어지고 공소권이 남용된 사례들이 바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의 행태 아닌가. 그들은 개혁을 입에 올릴 자격은커녕 청산 대상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 방향은 역설적이게도 개혁에 반대하며 사표를 낸 ‘친윤 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 그들이 사표를 내며 한 말이 마치 ‘검찰의 저항’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이 방향에 동의하는 이들을 전진 배치해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정부는 1일 대검찰청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주요 간부들과 법무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했다.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주요 인사들이 교체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 번이나 연기됐던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첫 단추다. 새로운 검찰 수뇌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개혁 방향의 실현 계획을 제대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