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첫 국무회의서 “공공부문 최저임금 채용 그만”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채용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던 관행을 멈추고 적정임금을 주라는 의미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당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대행)에게 올해 최저임금 논의 진행 상황을 물은 뒤 김 차관이 "올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노사 입장 차가 워낙 커서 중간에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본질적 목표는 세금을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니 만큼, 최저임으로 고용하던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황인지"를 묻거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도 위임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그리고 사용자들의 부담이 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크게 이룰 수 있게 연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차관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에게 연이어 질문을 하고 꼼꼼하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눈여겨본 계기로 알려진 첫 국무회의의 모습도 담겨 있다.

당시 송 장관은 녹식품 수급과 물가, 농업재해와 산불, K-푸드 수출과 통상 환경, 쌀 수급 안정 등 농식품부 현안을 보고했다. 특히 쌀 수급 안정 문제에 대해 "쌀이 과잉 생산이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수취 가격이 떨어져 상당히 불만이 많고, 쌀이 부족하게 생산되면 일본과 같은 사태가 날 수 있기에 쌀의 적정 수급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정 재배, 적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쌀 과잉 생산이 되면 정부가 매년 돈 주고 매입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 텐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 면적을 좀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대체 작물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지금 3.3만 헥타르 정도 전략작물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올해는 8만 헥타르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농가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농수산 물가와 관련해서 유통구조의 문제가 유난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리 감독이 부족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하자, 송 장관은 "특정 시기가 되면 공정위 등과 협조를 통해 유통 단계별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은 독과점 구조가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며 "현재 유통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과제이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유통구조 전반이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대대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회의 회의록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역대 대통령의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자세히 공개돼 있고, 나머지는 회의 안건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토론 결과만 짧게 정리돼 있을 뿐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주고받은 발언이 녹취록처럼 담겨 있다. 다만 첫 국무회의가 총 3시간40분 동안 진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요약된 것일 수 있다. 

이처럼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세번째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오가는 얘기를 국민에게 공개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한 번 알아보고 별문제 없으면 공개 가능한 부분은 공개하자"고 주문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을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 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