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임명동의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초대 국무총리가 취임하게 됐다.

먼저 야당의 불참은 아쉬운 대목이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의 경우 야당 입장에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회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인준 표결에 협조한 경우가 그렇다. 국민의힘이 후보자의 흠결을 들어 표결에 불참한 것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김 총리가 성찰할 대목은 분명하다. 김 총리는 오랜 야인 생활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빚어진 사법적 문제로 어려운 생활을 겪어야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분명한 자금 거래는 문제로 보인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겸허하게 이를 인정하고 야당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야당과 날카롭게 대치한 건 적절치 않았다.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차별금지법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취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누가 김 총리의 종교를 문제 삼아 이를 배척하려 한다면 김 총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적 지향, 학력 등이 차별의 사유가 되는 건 더 이상 허용되어선 안 된다. 김 총리가 이른바 "사회적 대화"를 내세워 문제를 회피하는 건 결국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낮추어 보는 것에 불과하다.

김 총리는 인준안 가결 직후 SNS에 글을 올려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첫 국무총리가 해야 할 일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만 바라보는 데 익숙한 우리 정치 풍토에서 김 총리가 '책임총리'의 전형을 일구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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