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오늘 밤 미국행...“상호관세 유예 연장 적극 검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고위급 인사와 만나 상호관세 및 개별품목관세 면제 등을 목표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여 통상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통상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늘 저녁 미국으로 출국해 5일 워싱턴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측 고위급 관리와 협상이 예정돼 있다"며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서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고위급·실무급 협상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 통상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문제를 협의했다. 여 통상본부장은 이번 방미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만이다.

여 통상본부장이 다시 미국을 찾게 된 배경은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 측이 상호관세 유예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기본관세 10%를 포함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효시일에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각국과 통상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기한 내 90여개국과 통상 합의를 이루겠다고 장담했지만,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8일(한국시간 9일)을 닷새 앞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른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이에 미국 측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으나,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한국시간 5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에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오는 9일까지 상호관세가 유예되지 않거나, 관세 협의에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상황이다.

여 통상본부장은 이날 산업위에서 대미 협상에 대해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상호호혜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실용주의적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고 목표를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대미 협상의 이슈별 사안에 대해 "관세·비관세 조치 분야에서는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시장 접근과 높은 수준의 규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하되 이행 이슈 및 제도의 선진화 관련 사안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USTR이 작성한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ERC) 인증 규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은 바 있다.

여 통상본부장은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은 미국 업계의 시장 접근 개선과 비차별적인 대우 보장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미 측의 요구 수준과 국내 정치적 안보적 민감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등에서 부과하는 '디지털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부당하게 규제한다는 이유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 비난하며 무역협상 중단까지 선언하기도 했다. 결국 캐나다가 디지털 서비스세의 시행을 철회하면서 협상이 다시 진행됐다.

여 통상본부장은 이외에도 미국이 △역내산 원재료 및 부품 비중 확대 △공급망 안정화와 우회 수출규제 등 조치 강화 △미국 내 투자 확대 △미국산 에너지 확대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