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화물노동자 사면복권 요구에 호응한 이 대통령, 민주노총 “실제 이행되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지도부 오찬 과정에서 한 노동 현안 관련 지시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면·복권, 산재 대책, 노동계 대화 등 대통령 지시는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오찬에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지난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 존중 국정기조로 전환할 때”라며 ▲조속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택배노동자 과로사, 급식노동자 폐암 등 끊이지 않는 산재의 해결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국가 책임 확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양회동 열사를 비롯한 건설노동자의 명예 회복과 고용 문제 해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조성 ▲코로나 시기 약속한 보건의료노조와의 노정 합의 이행 ▲MG 손해보험의 매각 재추진 ▲옵티칼하이테크와 세종호텔 노동자의 고공농성 해결 ▲정부와 노동계의 정례적인 대화 등을 요구했다.

비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김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지도부가 건설노동자와 화물노동자의 사면·복권과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 홈플러스 고용 불안, 석탄화력발전소 산재 사망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용 생활 중인 노동자의 실태 파악을 우선 지시했고,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건설·화물노동자 중 노조 활동 중 억울하게 처벌받고 수감된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들의 사면 복권은 단순한 ‘선처’가 아니라 국가의 잘못된 대응을 바로잡는 정의의 과정이어야 하며 노동자의 명예 회복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는 곧 양회동 열사의 한을 푸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MG손해보험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장의 고통이며, 노동 현실의 비극”이라며 “대통령의 약속이 빈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사자인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고 책임 있는 제도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와의 대화 역시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 말들이 실제 변화를 만드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말만 남고 실행은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