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소비쿠폰’ 추경, 국무회의 의결…이 대통령 “최대한 신속 집행” 당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바로 다음 날인 주말 오전 9시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속 처리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관계 부처에 ‘신속한 추경 집행’을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국무회의 결과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며 “추경 관련 안건 9건을 심의·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계획안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안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행안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게도 “주말에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잡았다”고 설명하며 추경 집행의 속도를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추경안은 전날 밤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원안 대비 1조 3천억원이 늘어난 31조 8천억원 규모로,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의 추가 지원금이 상향 조정된 결과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추가 지원금으로 3만원을,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대책에 대한 보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이어 “외청 주요 공기업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비롯해 산재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