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산재 발생률 높아, 예방책과 확실한 사후 대책 총괄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관련 대책을 취합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들이 다 함께해야 될 일”이라고 짚으며, “산업재해 발생, 특히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에 대해 종합적인 전 부처 역할을 취합해 현재의 상황과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비롯해 산재 대책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폭염이 계속 시작돼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