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민 믿고 미국의 방위비 증액 거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내세운 통상 압박과 함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미국의 방위비 증액을 거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불평등한SOFA한미개정국민연대 등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전 72년, 자주평화대회'를 열고 "굴욕적 한미 동맹에 저항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최고기온 34도에 육박하는 더위에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통상·군비 압박 저지하자'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을 믿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 정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오는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한국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군사비용으로 매우 적은 돈만을 지불한다"며 방위분담금 증액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국방비를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3%에서 5%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 대표 의장은 "대한민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자신들의 패권 전쟁에 동원되도록 100억 달러 방위비와 GDP 대미 5% 국방비와 25% 상호 관세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빛의 혁명의 투쟁은 미국의 식민 분단 냉전의 전쟁 정치를 극복하고, 이를 매개하는 굴욕적 한미 동맹에 저항하며 국민 주권 국가 대한민국의 온전한 해방을 실현하는 근본 과업에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남측을 방어하는 것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서울지역 자주통일평화선봉대 공동대장을 맡은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지난 5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역할과 관련, 한국을 두고 "중일 사이에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한국을 거대한 전쟁 플랫폼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한국을 전진 기지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자주주권국가"라며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전쟁이 외세에 의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평등한SOFA한미개정국민연대 공동대표인 권정호 변호사는 미국의 방위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터무니없는 미국의 안보 청구서"라고 반대했다.

권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무임승차' 운운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들의 월급을 포함한 주한미군 총 주둔 경비 약 44억달러의 2배 이상을 달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한국은 미국의 방위 분담금 1조 5천억원을 포함해 총 7조3천억원을 매년 안보 비용으로 미국에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주한미군 역할이 기존에서 변경된다면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주둔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이 대중 봉쇄하는 역할로 변경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전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상호방위조약을 무시하고 대중 봉쇄 역할을 전면화하는 미국에게 한국 정부는 기지 사용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10배 증액과 GDP 5% 국방비 인상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여성연대 이은정 상임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해 "단순히 수출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밥상, 민중의 생존, 약자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경제 강탈"이라고 비판했다.

이 상임대표는 "돌봄은 더욱 고단해지고, 식비는 치솟고, 불황은 깊어질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정전 이후 군사기지를 남긴 미국이 이제는 경제와 무역까지 지배하려는 경제안보 수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을 호구로 보고 식량과 노동, 안보와 민생까지 수탈의 대상으로 여기는 미국이라는 장막을 걷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다. 전쟁을 부르는 동맹 거부'라고 적힌 대형 '서한'을 머리 위로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 뒤에는 미국대사관을 지나 시청, 이스라엘 대사관을 돌아오면서 미국의 통상·군비 압박을 반대하는 '미국과의 이별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