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쌀·쇠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식량 안보 및 농업 민감성 감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소고기를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라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의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