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세협상 타결에 “양보 많이 했다는 느낌”

한미 정부 간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자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은 “15% 관제율은 적절한 수준이나 시간에 쫓겨 양보를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의 노고가 컸다”며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관세율 제로였던 우리나라와 2%였던 일본이 동일하게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달러로 4,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않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있다”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곧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남아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우리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라면서도 “이재명 정부는 지금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상이 타결되었다 해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들이 관세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도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브리핑과 협상단의 주미한국대사관 브리핑을 통해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15% 관세 외에 한국 대미투자와 관련해 1500억 달러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는 우리 조선업의 미국 진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고,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도 반도체, 원전, 이차 전지, 바이오 분야 기업의 미국 진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기존 에너지 구입처를 미국 바꾸는 것으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