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당, 검찰개혁 엇박자 없다...9월 말 정부조직법 개정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이 검찰개혁에 있어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는 뒷말이 계속 나오자 로드맵을 정리해 검찰개혁에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브리핑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언론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당 지도부의 의견과 대통령실의 의견이 뭔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고 하는 분석들이 시작되고 있어서, 어제 만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일 먼저 시작해 조정을 끝냈다"고 밝혔다. 전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만찬이 끝난 뒤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수석은 "정청래 당 대표는 추석 전에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얼개를 만들고 추석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애초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분리한다는 것을 정부조직법에 담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검찰이 수사와 기소로 (기관이) 분리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시작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에 후속 조치와 후속 입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정부조직법 안에 '검찰청'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기관이 정부조직법에 명시되면서 기존 건 해체되는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가 말한 법제화의 가장 근본이 해결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께서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는 좋으나 실제 운영될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점검할 거냐는 우려를 제기하셨다"며 "일단 검찰이 해체되고 두 개 기관으로 나뉘어진다는 것만 분명하면, 그 이후 실무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꼼꼼히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건 검찰개혁을 바라는 분들도 이해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은 "실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꿔야 할 법 제도가 작게는 수십 건, 많게는 100여 건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어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 완성하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추석 전에 법제화를 시작하고, 추석 이후에 적절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후속 입법, 후속 조치들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 로드맵은 당과 대통령실이 완벽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칫 엇박자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하나의 흐름 속에서 같이 갈 수 있겠다고 해서 두 분 다 흡족해 했다"며 "정 대표가 심지어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합의의 완성도가 높았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2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큰 기조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 수석은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12월 예산 국회가 다 끝난 이후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서도 "논의가 늦어지면 그 시기도 자연스럽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