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경호, 계엄 사전 인지 가능성 배제 못해”…국힘은 ‘압수수색 저지’ 농성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틀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으면서 영장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 등을 잇따라 연 뒤, 압수수색 장소인 원내대표실 앞에 앉아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특검팀 관계자가 원내대표실 앞에 등장하자 의원들은 “보복 특검 규탄한다”, “야합 특검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성을 내질렀다. 국민의힘은 특검 측에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우선 “다들 국민의 대표자이시고 봉사자인 국회의원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본다”며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인 만큼 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임의 제출 방식에 대한 협의와 관련해선 “사실상 임의제출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라며 “원내대표 사무실에는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찾아달라고 할 수 없지 않나. (예를 들어) 거기 있는 메모를 달라고 할 때, 수색이나 탐색 주체가 사실상 당직자가 돼 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 대상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지난해 5월 9일부터 영장 집행일까지를 압수수색 대상 기간으로 잡았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의결 방해이긴 하지만,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2024년 3월 정도에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오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당연히 (계엄이 선포된) 그날 처음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국회의원이고, 당시 여당 원내대표가 거기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확히 진상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2024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비상계엄이 논의됐고 이후에 관련 질문이 오갔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할 분위기라거나 이런 관점에서 기간을 설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만약 영장의 기간이 과잉됐다면 법원에 의해 수정됐을 것”이라며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받고 정치적 시기를 고려해 집행에 나섰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지난달 2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놓고,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던 전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 영장은 8월 30일 새벽 2시에 발부됐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전당대회 종료 이후인 8월 27일에 영장을 청구해, 30일 발부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주말 집행을 하지 않았고, 9월 1일은 정기국회 개원이 있는 날이라 국회 의사일정과 활동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어제 집행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