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결정했다. 1999년 외환위기 시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이다. 한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 참여를 통해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저출생·고령화, 저성장,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일터 안전과 고용 안정은 더 이상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쟁 뿐 아니라 제도와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민주노총도 중앙위원회 결정 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이유를 투쟁의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해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운동의 힘을 제도적 협상과 결합시켜야 한다는 인식이다.

우려도 남아 있다. 과거 사회적 대화가 정리해고와 파견법이라는 노동개악으로 귀결되었고 이로인해 민주노총은 큰 내홍을 겪었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계의 양보만 강요하는 통로가 된다는 인식이 생겨난 이유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의 태도가 다소 바뀌었다고는 하나 노동자들 입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혔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중앙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유로 반발이 있었던 만큼 실제의 교섭에서 내부의 반대의견을 염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다. 선언적 요구를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권 확대를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 원청 사용자 책임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산업재해 예방 같은 의제를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민주노총 스스로 정책 역량을 키우고, 여론과 사회 전체의 지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며 제도정치 안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자연스러운 대응이다. 경영계와 정치권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