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신공항 건설 백지화 판결을 기대한다

2022년 9월 28일 국민 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한 달간 전주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260km를 걷는 ＇새,사람행진＇을 진행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라북도가 조사 면제를 요구한 주요 명분은 2023년 새만금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였으나, 애초에 새만금신공항은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이었다. 결국, 지난해 감사원은 새만금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난한 논의 끝에 갯벌은 죽어가고, 철새는 터전을 빼앗기고, 지역 주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던 새만금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백지화 선고부터 시작하자.

새만금 계획 부지인 수라갯벌은 당장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대응과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생태지역이다. 법적 보호종 64종을 포함한 수백 종의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핵심 생태지역이며, 보존이 절실한 탄소흡수원이다. 또한, 전 세계 철새 이동 경로 중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을 부양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기착지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수라갯벌은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가 잠재된 곳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서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는 2024년 12월 29일 참사가 발생했던 무안국제공항보다 무려 650배나 높게 나타났다.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공항부지로는 부적절한 곳이다.

경제성 역시 취약하다. 2019년 국토교통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은 0.479에 그쳤다. 사업비로 1000억 원을 투입한다면 사회적으로 돌아오는 편익은 479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미 국내 지방공항 13개 중 제주와 김해를 제외한 11개가 적자운영 중이다. 적자 공항 하나 추가 예정인 꼴이다. 새만금신공항 건설 목적인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은 군산 미군기지와 90% 이상 공역이 중첩되어 미군이 통합관제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 한계가 있다. 군산 미군기지 확장과도 직결되는 사업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매년 갱신하는 폭염지수로 기후위기를 체감하는 나날이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지켜야 할 생명을 해치며 강행하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녹조라떼로 변해버린 4대강을 복원하는 길은 건설한 보를 철거하는 방법밖에 없다.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 지금 신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자. 그것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