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협상 마치고 귀국...“한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강조”

미국에서 한미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돌아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과 한국이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하고 왔다"고 밝혔다.

여한구 본부장은 19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국 의회의 주요 인사들과 만나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타결한 한미 무역합의의 세부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지만, 대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에 한국의 고위급이 직접 협상에 나섰다. 앞서 11∼14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으며, 뒤이어 여 본부장이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이어갔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무리한 대미투자 조건을 받아들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미국이 투자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 측에 배분하는 등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미국은 일본과 같은 방식의 대미투자를 한국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과 달리 비기축통화국이며, 외환보유고도 일본의 4분의 1 수준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하고 왔고,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고 분석을 통해 최대한 설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맺으면서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먼저 받아낸 데 대해서는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서 오간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국익에 직결되는 이슈다 보니 직접 말씀드리는 게 국익에 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여 본부장은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