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의 시작, 경기도 경험 보태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증 요양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번 발표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성취를 이은 결과”라며 “국가의 역할이 돌봄과 간병으로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간병 부담이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을 앞장서 막아야 했기 때문”이라며 “간병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차원을 넘어, 가족 모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간병국가책임제가 튼튼히 자리잡도록 경기도의 경험과 역량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 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환자나 가족이 100% 부담해야 하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지원으로 전환해 본인 부담률을 3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 원에 이르는 가구당 간병비가 60만~8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모든 병원·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가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6조5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