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감독 기구 추진단, 단속쇼 아닌 시스템 구축에 힘쓰길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 기구 설립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이 발 빠르게 준비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시장 왜곡 행위가 만연한 현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기구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추진단은 정부가 지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밝힌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방침이 불과 보름 만에 실행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다. 대책 발표 후 2주 만에 준비단이 꾸려진 속도는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단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때마다 등장했던 ‘합동점검반’이나 ‘특별점검반’, ‘특별단속팀’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십수 년간 반복됐던 ‘부동산 불법 엄단’ 구호가 실효를 거뒀다면 이번 ‘추진단’이 새로 출범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부동산 ‘떴다방’을 잡겠다며 일회성 단속 이벤트를 벌여 봐야 소용이 없었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세조작·허위거래·자전거래·편법대출·부당증여 등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거래 패턴, 검색량, 대출 흐름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조사와 수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분석 역량을 확보해 신속한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과거 정부의 단속 중심 임시 점검 체계에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형 감독 체계로 옮겨가는 전환점이라 할 만하다. 추진단이 단순히 법 제정과 조직 출범만을 위한 형식적 기구로 머문다면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한다.

아울러 추진단은 부동산 통계의 현실화와 책임성 문제에도 주목해야 한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왜곡된 지표로 작용한다는 비판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 표본 거래가 적은 지역에서는 호가가 통계에 반영되는 등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부동산 상시 감독기구의 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주간 통계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발표 주기와 공표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실거래 중심의 지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통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통계 현실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민 반응이나 혼선을 완화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