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전세계 70조 달러 상속…불평등 넘어 민주주의 위기 경고

앞으로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70조 달러(약 100경 원)의 자산이 세대를 넘어 상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자와 시민단체들은 이 거대한 자산 이동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주요 20개국(G20)이 개입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달 말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최하는 G20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와 같은 상시 감시기구가 없다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자산 격차가 앞으로 10년 동안 더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의뢰한 이 보고서가 전 세계 10개국 중 8개국 이상에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83%의 국가, ‘심각한 불평등’ 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83%의 국가가 세계은행의 ‘고불평등 국가’ 기준에 해당했다. 또 불평등이 심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나 높았다고 분석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독립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이번 보고서가 ‘더 큰 평등을 향한 청사진을 제공’했다며, 남아공의 G20 구상인 ‘국제 의제에 불평등을 올려놓자’는 계획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다만 불평등을 감시할 고위급 상설기구 설치 필요성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불평등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로막으며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이 보고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신중하고 현실적인 단계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G20, ‘감시 역할’ 요구 확산

G20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존 주요 7개국(G7)을 보완할 대표성을 가진 협의체로 출범했다. 회원국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남아공, 영국 등이 포함돼 있다. 활동가들은 오는 11월 22일 열릴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독립적 불평등 감시 패널 설치를 지지할 G20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독일도 그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위원회의 핵심 권고는 G20이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자산 격차의 추이를 감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며, 정책 대안을 평가해 정부와 정책결정자, 국제사회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티글리츠는 연구 결과, 자산 격차의 확대가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포퓰리즘을 부추긴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상위 1%, 지난 25년간 새로 형성된 자산의 41% 차지

보고서의 새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 상위 1%가 새로 형성된 자산의 41%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에 돌아간 몫은 1%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살바토레 모렐리의 연구를 인용해 “2035년까지 다음 세대로 상속될 자산 규모가 최대 7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자산 불평등은 복리 이자처럼 스스로 가속된다. 상속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자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고스란히 이전되며 사회적 이동성을 약화시키고 경제 효율성을 훼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