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정부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정부 자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문제가 확인되면 검경 합동 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계약 취소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서다.

정부 자산 헐값 매각은 윤석열 정부 때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부턴 폭발적으로 늘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명목은 '공공기관 재정건정성 확보'였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함이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국유 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지만,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 정부가 그야말로 손해 보는 장사를 대놓고 한 셈이다.

부동산만이 아니라 주식 지분도 문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YTN 지분 매각이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YTN은 한전KDN 21.43%, 한국마사회 9.52% 등 공기업 지분이 30%가 넘는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을 명분으로 1대 주주였던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를 압박해 YTN 지분을 매각하게 했다. 이로 인해 YTN은 내부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결국 완전히 민영화가 됐다. 정부의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YTN도 포함된 이유다.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도 불투명하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공고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중 대부분인 1,137건(93.6%)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다. 5조 원이 넘는 국유재산이 대부분 경쟁입찰(3.6%)도 없이 특정인에게 매각된 것이다. 그마저도 헐값에 매각됐다고 하면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