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간 ‘국가과학자’ 100명 선발한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가과학자'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을 만들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가진 충청권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이어진 현장 간담회,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모두의 R&D'),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 R&D(연구개발)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매년 20명 내외, 5년간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하고,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활동 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에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 '1호 국가과학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과학자'를 선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국가과학자 지원 관련 제도가 신설되어 2012년까지 운영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국가과학자 선발 제도의 경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당시엔 우수 과학자를 선발해서 연구비를 주겠다는 재정 (중심의) 사업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국가과학자 제도는 재정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비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대표 과학자를 뽑아서 이공계에 진짜 비전을 보여주는 롤 모델로 육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해 드리겠다는 차원의 사업"이라며 "그래서 사업 목적이나 지원 방식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학기술-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 과학·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트랙, 과기원의 AX(AI 전환)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나아가 정부는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공계 학생들의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연구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0%로,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55개교로 확대한다. 또 대학 교원 및 전문연구직 신설·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등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일자리 확대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연구를 확대해 재직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자의 경우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고, 국가 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해 연구자들이 고난이도·고가치 연구에 도전하도록 평가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보고회에 직접 참석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이들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대도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수 차례 논의 끝에 원칙을 정했다.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며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보고회에 앞서 브리핑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다"며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인 35조3천억 원을 편성했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여들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된 전략은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이끄는 기술 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대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번이 끝이 아닌 2차, 3차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