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12.3 불법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의 직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려는 국민의힘에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제공한 반면,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정원법 15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