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개편·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검토… 내년 정기인사 반영 목표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이원화, 검찰개혁 TF 관련 의견 수렴,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내년 정기 인사 시점에 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국제 현안과 맞물려 국제공조와 정보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국회에 관련 개정안 2건이 발의돼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치경찰제 관련해서는 경찰청 내 자치경찰기획단을 운영하며, 국가와 자치경찰 간 사무 배분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은 향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현장 경찰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 조직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검찰개혁 TF와 관련해서 경찰은 내부 의견도 동시에 취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개혁 TF가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며, 경찰도 자체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TF와의 연락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향후 수사절차와 권한 조정, 경찰 의견 반영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중수청 등 정부 조직개편 상황을 보면서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개편과 관련된 여러 현안과 권한 조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도 개선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국제 현안을 계기로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공조와 정보역량 강화, 민생치안 인력 전환 등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며, 내년 정기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내 치안과 국제 협력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고, 국가·자치경찰 간 역할 정립과 현장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