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6개국과 손잡고 로맨스 스캠·인신매매 뿌리 뽑는다

경찰청이 초국가 스캠범죄의 근본적 근절을 위해 전 세계와 손잡았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동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가 선언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일부터 12일 서울에서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 3곳과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등 16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초국가 스캠범죄 대응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Global Operation Meeting)’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스캠센터·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브레이킹 체인스’의 첫 대면회의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스캠단지들은 SNS 투자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으로 세계 각지에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불법구금·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런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국제 공조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23일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미국·태국·필리핀·라오스 등 8개국이 참여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해 초국가 스캠범죄에 대한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의 비전과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고, 상시 정보공유·공조수사·피해자 보호 및 송환체계 구축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을 제안해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었다. 한국 경찰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공동대응 체계가 아세안 지역에서 제도적 협력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보유한 스캠·사이버조직 범죄 사건 24건과 관련 단서 75건을 공유했으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8건에 대해서는 피의자 검거 및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경찰청은 특히 스캠범죄 피의자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인터폴에 펀딩 중인 ‘도피사범 추적 작전(인프라-시프, INFRA-SEAF)’과 연계한 합동작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 경찰관이 참여한 가운데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일대에서 합동 작전이 전개됐으며, 11월 중에도 주요 국경 지역에서 추가 작전이 예정돼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스캠조직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는 국제사회가 초국가 스캠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실행 단계로 옮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 경찰은 각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스캠범죄단지 근절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