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내부 조사 거쳐 내란 가담 공직자 조치해야”...이 대통령 ‘호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윤석열 정부 당시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에 대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내에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호응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정부혁신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한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아시다시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며 "그런데 현재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개헌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이런 것들이 정부 내부에서 내란에 동조한 행태들인데 이에 대해서 그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결국은 이것이 공직 내부에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TF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TF는) 공직자 개인 처벌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서 공직 내부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해서 민생에 집중하고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동의하면 총리 책임 하에 총리실에서 보다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추진해 나갈까 하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같다"며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될 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