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등하굣길, 이제는 국가가 지킨다

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내놓았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지난 8월)을 계기로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속 수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약취·유인 사건 ‘무관용 수사’… 경찰 즉시 출동체계 구축

정부는 우선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원칙을 천명했다. 앞으로 어린이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돼 경찰이 즉시 출동하며, 중요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범행이 의심될 경우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방침이다.

특히 미수 사건도 아동학대 범죄로 의율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죄자 신상 공개,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 입법 추진도 병행한다.

또한, 연말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에 AI 기반 범인 검거지원팀 43개를 도입해, 영상분석을 통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한다.

CCTV 확충·스마트 관제 확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정부는 통학로 안전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지자체별로 CCTV 설치 수요를 조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CCTV 관제 역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해, 단순 육안 관찰의 한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지자체·교육청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확대한다.


학교 주변에는 아동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순찰체계도 강화된다.

‘워킹스쿨버스·안심알림서비스’ 전국 확대

아이들의 실질적 귀가 안전을 위해 ‘워킹스쿨버스’(교사·보호자 동행 귀가제)와 등하교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일부 지역(경북·경남 등)에서만 운영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에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보기 등 어린이 안전물품을 배포한다. 포스터·홍보영상 제작 등 인식 개선 활동도 연내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의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이후 예산에도 반영해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부모 단체·학교·지자체와의 소통 간담회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이 안전은 국가의 책무”… 부처별 총력 대응 선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는 중앙·지방정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AI 수사·현장 대응 강화로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매일 걷는 길은 곧 미래를 향한 길”이라며 “교육청과 협력해 모든 대책을 꼼꼼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처 간 협력으로 예방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