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위한 도발’ 시도했던 윤석열 일당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했다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왔다. 평양 무인기 침투를 비롯해 북한이 대응했다면 전쟁까지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론이다. 조은석 특검은 이들을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10일 추가 기소했다. ‘계엄을 위해 전쟁을 시도한’ 대통령과 군 수뇌부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특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다다랐다. 지난해 10월 18일 작성된 메모에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윤석열이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 무인기들이 왜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비행했는지 이 메모를 보면 이해가 된다. 만약 북한이 그들의 의도대로 ‘군사적 대응’을 했다면, 한반도는 전쟁으로 접어들 수도 있었다.

10월 23일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돼 있고, 이날 작성된 다른 메모에는 “풍선, 드론, 사이버, 테러, 국지포격, 격침 등”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제의 고려.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 쓰여있다. 또 다른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들의 목적은 ‘충돌’이었고, 그들은 충돌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계엄을 위한 전쟁’이라는 위험천만한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실제 추진되고 있었다. 공포 그 자체다.

10월 27일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라고 돼 있고, 11월 9일 메모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계엄 당시 방첩사 체포 대상이었던 이들의 이름이 쓰여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고 봤다.

윤석열은 야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아니다. 윤석열은 일찌감치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며 계엄을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것’이 이번 수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다. 윤석열의 내란은 전에 없이 악독한 쿠데타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을 비호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