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항소 포기’ 논란에 사의 표명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내부 반발에 직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들에게 이번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노 대행마저 직을 내려놓으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 대행의 입장은 오히려 논란만 더 부추겼다.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밝혔던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다르다"며 사실상 노 대행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또한 노 대행의 입장은 법무부의 수사 개입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 내부망에는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랐고, 심지어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어 경위 설명을 요구했으며, 고참 지청장 8명도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냈을 뿐,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전 정권하에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퇴론에도 선을 그었다.

앞서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당초 기존 업무 처리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과 협의 끝에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