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미협상 최종 타결, 버티는 게 가장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두 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협상의 출밤점에 섰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걸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하는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 심화했다"며 "함께 윈윈(win-win)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미래산업 전자의 핵심인 인공지능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노력이 더 중요하다. 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회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좀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 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 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며 "(팩트시트 발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