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협의 타결, “전작권 환수에 미국도 지지”

한국과 미국이 14일 최종 타결한 안보 협의에 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하는 데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합의도 포함됐다.

이날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동시에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설명자료에는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혀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시절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한미 간에 그동안 잘 진행이 되어 온 문제"라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는 미국과) 교섭 대상이 아니다.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 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했다"고 팩트시트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고,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는 한편,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방 관련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협상 결과 추가로 양보한 게 아니라 한국이 어차피 구매하려던 걸 수치화한 것뿐이다. 주한미군 지원도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기존 SMA(방위비분담금협정)를 차후 연장될 걸 산정해서 10년 가까운 기간에 주한미군에 지원할 금액을 (카운트)(추산)해본 것뿐"이라며 "330억 달러가 도출된 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간접비용, 토지 등 모든 걸 수치화한 것이다. 가급적 다 수치로 잡아내서 우리 협상 카드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의 위협'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역내 위협'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해왔다.

한편으로 두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두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안보 협의 결과에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간에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조선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공식화했다.

위 실장은 '핵잠을 어디서 건조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핵물질 및 기술은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문제는 큰 틀의 동의를 받았고 방향이 정해졌다"며 "(핵잠과 관련해) 핵 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하려면 몇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나 연료에 관한 문제를 포함해 그런 것들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면 뭔가 개정을 하든지 새로운 협약을 만들든지 하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가 한국의 핵무장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위 실장은 "핵잠에서 핵 물질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핵무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며 "농축 및 재처리도 순전히 경제적,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고, 거기에 어떠한 군사적인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재력이나 핵무장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앞으로 후속 협의를 해나가는 도중에 어디선가 핵잠재력이나 핵무장을 운운하게 되면 전혀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철저히 배척한다"고 강조했다.